음악모아

음악인의 권리 해설서

모든 예술인들을 위한 저작권 A to Z

음악이 본격적으로 비즈니스의 대상물로 자리매김하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음악 저작권에 관한 분쟁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법과 제도적 미비에 기인한 바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기술과 유통 방식의 진화로 인해 음악 비즈니스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음악인들의 권리와 그 보호방안을 규율하는 법률 중심으로 음악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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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013

제1장 음악, 음악인

1. 음악(音樂, Music) 018
2. 대중음악(大衆音樂) 021
3. 음악인(音樂人) 025
4. 직업인으로서의 음악인 034
5. 음악인의 지위 040

제2장 음악인과 법

1. 살펴보기 048
2. 문화기본법 051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054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4. 저작권법 059
가. 개요 061
나. 저작권법의 실질 062
다. 저작물이란? 067
1) 아이디어와
2) 공모전 저작권 074
3) 저작권 등록(Registration of Copyright) 079
4) 제호나 성명, 단문(短文)의 저작권 082
5) 보호되는 저작물 088
(1) 음악저작물 091
(2) 뮤지컬 100
(3) 사진저작물과 초상권 103
(4) 퍼블리시티권 111
(5) 2차적저작물권 120
(6) 패러디(Parody) 125
(7) 공동저작물 129
(8) 표절 134
Ⅰ. 가사의 표절 사례(돌아와요 부산항에 사건) 138
Ⅱ. 악곡의 표절 사례 142
(9) 업무상 저작물 146
(10) 저작권의 실질 150
(11) 저작재산권의 제한 154
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Fair use) 155
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161
Ⅲ. 사적이용(Private use)을 위한 복제 166
(12) 안무저작권 169
(1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71
(14) 편집음반 177
(15) 저작자와 저작권자 181
5. 예술인 복지법 185
가. 개요 185
나. 예술인 복지재단 187
1) 예술인 패스 192
2) 창작 준비금 192
3)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192
4) 산재보험료 지원 193
5)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93
6)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193
7) 예술인 전세자금 지원 194
8) 예술인고용보험 지원 194
6. 문화예술진흥법 196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약칭: 문화산업법) 199
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약칭: 대중문화산업법) 202
1. 개요 202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205
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음악산업법) 209
10. 콘텐츠산업 진흥법 214
11. 계약법 217
가. 개요 217
나. 계약자유의 원칙 220
다.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심사청구 220
라.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구제 221
마. 음악인과 계약 222
바. 전속계약 226
1) 전속계약의 효력 228
2) 전속인의 구분 231
3)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233
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235
1)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 237
2)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242
3)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243
4)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 244
5) 공연예술출연계약서 245
6)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246
12. 공연법 247
가. 개요 247
나. 공연 안전 248
다. 소비자 편의(암표) 251
13. 상표법 254
가. 개요 254
나. 상표권 관련 사례 256
다. 전속계약과 상표권 261
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65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3장 저작권 권리

1.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276
2.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278
3. 저작권신탁관리업 283
4. 저작권신탁관리단체 292
5. 신탁계약약관 298
가. 신탁 조항 298
나. 관할 조항 307
다. 신탁기간 조항 310
라. 사용료 징수 및 분배조항 311
마. 소권(訴權) 조항 314
바. 신탁계약 해지 조항 317
사. 관리 수수료 조항 320
아. 위약벌 조항 324
6.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328
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328
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334
다.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337
1) 신탁사용료 338
2) 상업용 음반 방송사용 보상금 341
라. (사)한국음반산업협회 346